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2.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3.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병 기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경제 주체간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도모

나. 주요골자

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의, 시장의 책무 등 명시(안 제2조, 안 제4조)

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공정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6조 ~ 안 제15조)

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검토·건의(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내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해 경제 민주화 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경제민주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아젠다이며 헌법 제119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경기도(‘15년), 전라북도(’15년), 서울시(‘16년), 전라남도(‘19년)등이 조례를 제정하였음.

< 헌법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경제민주화 등 정책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정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와 기능(안 제6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회 회의(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안 제12조)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6조는 시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건의 및 의견 개진과 정책개선을 위한 군·구 의견 청취, 민간 자문 요청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경제민주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 정책과 장애요인의 발굴에 시민 참여를 도모코자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자유경쟁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경제민주화 모델 수립을 위한 영역 발굴 등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경제민주화 조례가 퇴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네. 지당하신 말씀이며 이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해야 할 것임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기 바라며       위원들의 임기 이런 것도 살펴보길 바람

⇒(본부장)네. 그렇게 하겠음

❍ 위원장 2명, 부위원장을 구성하고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일반인 1명이 위원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부장) 두 분중에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 타 시도를 참고하여 진행함

❍ 공동위원장 형태로 해야 하는지?

⇒(김병기의원) 대표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회도 공동    위원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원래 조직의 장은 1명인데, 위원장을 2명을 두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함.

⇒(본부장)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민주화”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경제”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6.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8.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소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민주화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

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검토·건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2.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제안)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